[여의도25시] 이재용 재판, 중형 vs 추징금? '재벌 구속 흑역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재판이 임박한 가운데 다른 재벌 총수들의 재판 결과가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 뉴스1

[프라임경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지난 17일 뇌물 공여와 횡령 등의 혐의로 전격 구속된 가운데 다음 달부터 진행 예정인 1심 재판 과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내 재계 순위 1위인 삼성은 지금껏 총수 구속의 역사가 없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죠.

재계에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주시하는 국민정서상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이란 의견과 국내 경제 리스크를 고려해 추징금·집행유예 등의 판결이 내려질 것이란 관측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벌론은 이 부회장의 혐의가 현직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맞물렸다는데 방점을 찍고 있죠. 이에 반에 중형을 피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은 과거 재벌 총수들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해석인데요. 

재계 2위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2006년 1000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회삿돈 797억원 횡령 등의 혐의를 받아 구속됐지만, 구속 61일 만에 보증금 10억원을 내고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어진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5년간 8400억원의 사회출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5년을 받았죠.

재계 3위의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총 두 차례 구속된 바 있는데요. 최 회장은 2003년 2월 1조5000억원대의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결국 5년 후인 2008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는데요. 8·15 특별사면으로 곧 출소하게 됩니다. 

2012년에는 동생인 최재원 SK 수석부회장과 함께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펀드에 출자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636억원을 빼돌려 횡령·전용한 혐의였습니다.

최 회장은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으나, 복역 2년 7개월 만에 또다시 8·15 특별사면으로 세상 빛을 보게 됐습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참석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왼쪽)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오른쪽). ⓒ 뉴스1

 

다음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입니다. 김 회장은 유독 검찰과 인연이 많은 총수인데요. 20여 년에 걸쳐 다섯 차례나 검찰조사를 받았죠.

1993년 10월 650만달러 상당의 불법 외화유출 혐의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구속된 게 시작이었는데요. 김 회장은 당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7억2300만원을 선고받은지 두 달 만에 석방됐습니다.

이후 김 회장은 2007년 파문을 일으킨 '보복폭행' 사건으로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는데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으로 감형돼 경영일선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인데요. 이 회장은 2013년 6월 조세포탈·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습니다.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회장은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2015년 12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2억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강 악화에 따른 형집행정지를 반복했고,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받기 위해 재상고를 포기했는데요. 결국 원하는 대로 이뤄졌습니다.

다음 달 이 부회장을 두고 '지켜야 사는' 삼성과 '넣어야 사는' 특검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텐데요. 5월까지 이어질 1심 재판 결과가 기다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