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청산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

매일경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대선 직후부터 최근까지 낸 40여 개의 성명·논평·보도자료 등을 키워드 중심으로 분석했다. 자주 반복돼 등장하는 단어에는 이들이 대부분의 요구사항을 '촛불 민심'으로 포장해 내세우고 있다는 특징이 반영됐다.

전교조가 대선 직후 최근까지 낸 18개의 성명·논평 등 대외문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적폐(積弊)'로 총 85회 등장했다. '적폐'는 주로 박근혜정부가 도입했던 정책들로 탄핵정국 당시 시민들이 거리에서 '박근혜 퇴진'과 더불어 가장 많이 외친 구호다.

당시 촛불을 든 수많은 시민과 촛불집회를 주도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청산해야 할 박근혜정부의 적폐로 사드 배치 철회, 세월호 참사·백남기 농민 사망 진상규명 등을 들었다. 그러나 전교조가 말하는 적폐 안에는 시민들이 지난 수개월간 외쳤던 구호에선 찾아볼 수 없었던 사안도 포함돼 있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대표적인 적폐는 법외노조에 대한 행정처분이다. '법외노조'는 전교조가 대선 이후 낸 대외문서에 적폐와 동일시되며 총 61회 등장했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해고된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고, 이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했다.

'법외노조'는 탄핵정국 당시 광장에서는 들리지 않았던 용어다. 촛불을 주도했던 퇴진행동이 2016년 11월부터 해산을 선언한 올 5월 25일까지 낸 282개의 성명 등 자료에는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던 단어다. 그러나 전교조는 지속적으로 법외노조 조치를 적폐와 동일시하고 있다.

법외노조 철회를 주장하는 성명에는 어김없이 '촛불'이 등장했다. 새 정부가 법외노조 철회를 비롯한 교육적폐를 청산하는 게 촛불 민심이라는 식의 논리를 편 것이다. 대선 이후 전교조 대외 문서에 총 56회 등장한 촛불은 '촛불혁명' '촛불광장' '촛불대통령' '촛불투쟁' '촛불민심' 등으로 포현됐고, 전교조 요구의 당위성을 내세우는 데 전용됐다. 전교조의 대외문서에 '새 정부(48회)'와 '문재인 대통령(45회)'이 단골 메뉴로 등장한 것도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런 양상은 민주노총의 대외 문서에서도 발견된다. 대선 이후 지난 20여 일간 민주노총이 낸 성명·논평·보도자료 등 대외 문서 20여 건을 보면 민주노총도 비슷한 논리를 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민주노총 위원장이자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한상균'이 33회 등장했다. 한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민주노총은 주말 촛불집회 분위기가 한창 고조됐던 지난해 12월 중순께 한 위원장 석방 요구 목소리를 강하게 내며 이후 이어진 주말집회에도 주요 기조로 반영했으나, 시민들의 역풍을 맞아 이내 누그러뜨린 바 있다. 퇴진행동이 지난 6개월여 동안 낸 200여 개의 대외 문서에서 '한상균'이 단 8차례만 언급된 것 역시 같은 이유에서다.

'비정규직(107회)' '최저임금(52회)' 등 역시 '촛불(34회)'과 자주 혼용됐다. 촛불민심을 명분화한 전략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71회 등장했다.

최낙관 예원예술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은 "촛불혁명은 다수 시민들의 힘이 응집돼서 이뤄냈던 것인데, 이를 마치 일부 시민단체와 등식화하고, 이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좋게 말하면 참으로 주도면밀·능수능란하고,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뭔가 짜인 각본이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다.

검찰 개혁부터 4대 강 사업,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핵심 현안이자 소위 '적폐'와 무관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차별화된' 대처법이 관심을 끌고 있다.

요란한 것 같지만 앞서는 건 '말'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이다. 검찰 개혁을 보자. 의외로(?) 문재인 정부는 검찰은 이래서 문제라는 둥, 검찰을 이렇게 바꿔야 한다는 둥 검찰 개혁에 대해 대대적으로 떠든 적이 없다. 그런데 이미 검찰 개혁은 뭔가 거침없이,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왜 그럴까?

잘 알려진 대로 검찰 개혁 신호탄은 검찰 고위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에 대한 지난달 17일 문 대통령의 감찰 지시였다. 그런 다음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윤석열 검사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이라는 파격적이고도 상징적인 인사가 이어졌다.

즉, 정부는 검찰 자신도 할 말이 없는 치부를 집중 공격한 뒤 연이어 후속타를 날린 셈인데, 당연히 검찰이나 반대세력은 저항·비판의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다. 효과는 그뿐만이 아니다. 안 그래도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이 적지 않은 가운데, 여론의 지지 역시 새 정부 쪽으로 끌어올 수 있다.

4대 강 사업과 사드도 유사한 경로를 따랐다. 문 대통령의 지난달 22일 4대 강 사업 정책감사 지시 근거는 '하절기 녹조 발생 우려'였고, 사드 관련 진상조사도 '반입 보고 누락'이 밝혀지면서 본격화됐다.

4대 강의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보수정당이 "정치 보복 아니냐"고 반발하지만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며 짐짓 여유로운 표정이고, 사드는 미국과 외교 갈등 논란이 있긴 하나 어쨌든 방산 비리 근절과 국방 개혁의 정당성을 틀어쥐게 됐다.

노무현 정부와 비교하면 참여정부는 '연역적' 개혁을 추구한 반면 문재인 정부는 '귀납적' 개혁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참여정부는 '큰 그림' '거대 담론'이 항상 먼저였다.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 과거사 청산, 정치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등. 국민적 지지와 야당의 동의가 충분치 않은 가운데, 각종 개혁이 '내리꽂기'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갈등은 심해지고 국민의 피로감 또한 커질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큰 그림에 조급해 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또 실질적이다. 적수나 상대가 꼼짝 못할 '카드'를 하나하나 던지며 '아래에서 위로' 개혁의 근거와 동력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물론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경쟁세력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새 정부 초반 정국 운영이 고도로 기획된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는 듯하다"고 의심했다. 김 의원은 "4대 강 감사, 세월호 재조사 등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굵직한 사안은 물론이고, 사드 허위보고 등 사안 하나하나가 사전에 짜맞춰 기획된 것 같다"며 "이는 마치 김영삼 정부 초기 전두환-노태우 청산, 대대적인 개혁 드라이브와 비슷하다. 꼬투리 잡기를 통해 결국에는 고구마줄기 캐내듯 청산 과제를 뽑아내는 방식의 개혁인데, 적폐 청산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특정 대상을 지목하는 방식은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노회찬(정의당·창원 성산) 의원은 "작전을 잘 짰다"고 호평했다. 노 의원은 최근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현 정부가 잘하고 있고 지혜롭게 가고 있다"며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한다, 그리고 야당과 크게 안 부딪히는 일을 그 다음에 한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경험을 타산지석 삼아 꽤 신중하게 한편으로는 개혁 주도권을 쥐고 힘있게 나아가면서, 한편으로는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안정적으로 반대 세력까지 달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순실 국정 농단’, ‘국정원 댓글’, ‘백남기 농민 사망’, ‘세월호’, 최근 ‘사드 보고누락’ 파문까지, 모두 문재인 정부 아래 ‘재조사 목록’에 있는 사건들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각종 재조사 지시는 진상 조사에서부터 검찰 수사로까지 전방위적으로 펼쳐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국정원 등 우리 사회의 개혁에 대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마땅한 조치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다. 다만 청와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정치 보복’이나 ‘과거 들추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집권 초 무리한 개혁은 ‘용두사미’에 그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일요서울은 문재인 정부의 각종 재조사 사안에 대한 전후를 살펴봤다.

‘사드 보고누락·최순실 국정농단·국정원 댓글·백남기 사건’까지
 각종 재조사 목록 ‘수두룩’…진상 조사부터 검찰 수사까지 전망
 여소야대 국면 속 정부 재량권 극대화…정국 주도권 잡기 포석
 야권 ‘정치보복·표적 수사’ 반발…무리한 개혁으로 ‘용두사미’ 우려

 문재인 정부 첫 개혁 신호탄을 올린 사안은 ‘4대강 사업’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책 감사를 지시했다. 이는 그간 보여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대한 ‘흔적 지우기’를 넘어 지난 9년간의 적폐 청산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

특히 4대강 재조사 의지는 ‘장관 인사’를 통해서도 잘 드러난 평가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토부 장관에 김현미 의원을 지목했다. 김 의원은 대표적 ‘4대강 저격수’로 꼽힌다. 2015년 당시 기획재정위에서 4대강 부정당업자(부적합 계약자)에 대한 정부의 특혜성 사면조치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추후 김 의원이 국토부장관에 최종 낙점된다면 4대강 재조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사드…방산 비리로 이어질까
 정유라 귀국…국정 농단 새 국면

 최근 ‘사드 보고 누락 파문’은 사드 배치 전 과정에 대한 재조사뿐 아니라 방산 비리 수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사드 보고 누락 파문’과 관련해 안보라인의 핵심인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조사했다. 안보 컨트롤타워의 두 축이 동시에 청와대 조사를 받는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지난 정부 외교안보 라인 전체뿐 아니라 황교안 전 권한대행에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우선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가안보실에서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진상조사가 대규모 합동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에서는 별도의 ‘사드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청문회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사드 특검’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검찰의 최근 ‘돈봉투 만찬 사건’이 검찰 개혁의 신호탄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사드 보고 누락 파문’ 사건이 고강도 군 개혁으로 이어질 거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비선 실세’ 최순실 씨(61·구속기소) 딸 정유라(21)씨가 지난달 31일 강제송환되면서 국정 농단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정 씨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함께 국정농단의 ‘마지막 퍼즐’로 간주돼 왔다. 정 씨는 ‘최순실 게이트’ 시발점이 된 이대 학사 비리 사건의 당사자이며, 삼성 승마 특혜 의혹의 직접 수혜자다. 정 씨는 최 씨의 해외 은닉재산과 관련된 ‘키맨’이기도 하다.

현재 정 씨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진술이 나올 경우 국정 농단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과거 최 씨의 최측근이었던 노승일 전 K스포츠부장은 정 씨에 대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라며 “귀국해 입 열면 다 터진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낙연 신임 국무총리는 인사청문회 당시 이른바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본격 부패 척결을 시사했다. ‘최순실 해외 은닉재산’ 조사와 불법 재산 환수는 적폐청산특위의 주요한 임무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22일 첫 출근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업무 파악이 끝나는 대로 본격 수사를 지휘할 것으로 보여 ‘1호 수사’가 무엇이 될지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댓글 사건’ 재조사 밝혀
 경찰 인권 침해 사건도 테이블에

‘국정원 댓글 사건’도 재조사 대상이다. 서훈 신임 국가정보원장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댓글 사건’ 등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사건들을 재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댓글사건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적인 논란을 거듭하고 있어 전직 국정원 차장을 역임했던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민 신뢰를 잃게 만든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내정보담당관 폐지’ 등 국정원과 국내 정치를 떼어놓겠다고도 밝혔다. 서 신임 국정원장이 지난달 31일 공식 취임한 만큼 국정원 관련 의혹 사건들을 포함,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강화를 언급하면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문제도 수면 위로 부상할 조짐이다. 지난달 25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인권위원회 위상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인권 친화적 경찰’을 강조했다.

여권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은 경찰의 대표적 인권 침해 사건으로 꼽는다. 백남기 씨는 2015년 11월 ‘민중 총궐기’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사경을 헤매다 결국 숨졌다. 여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경찰의 무리한 공권력 집행으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경찰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건”이라며 “경찰 감찰 내용이 공개되고 검찰이 중립적으로 이 사건을 조사하게 된다면 왜 그런 일이 발생했고 어떤 지휘관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규명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밝혔다.

현재 미수습자 수색에 초점이 맞춰진 ‘세월호 사건’도 추후 재조사 대상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우선, 활동 중인 선체조사위원회에 인력과 재정을 추가 지원해 미수습자 수색 강화와 사고 원인을 밝혀내는 데 주력한 다음, 새로 꾸려지는 ‘2기 세월호 특조위’에서 본격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만약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 직속으로 세월호 조사위를 꾸려 진상 규명에 나설 뜻을 밝힌 바 있다.

적폐 청산 “태생적 요구”

 “개혁 이미지 좋은 것만” 비판도

 이 같은 문 대통령의 ‘개혁 강공 드라이브’는 정권의 힘이 가장 강력한 집권 초기 밀어붙여야 성공할 수 있다는 기본 전략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촛불 민심’을 받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과도 연계된다는 분석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에 대한 태생적 요구를 갖고 출범했기 때문에 (각종 재조사 지시는) 이 정부의 정통성과 관련이 돼 있다”고 말했다.

또 여소야대라는 불리한 국면에서 정부 재량권을 최대한 활용해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의 높은 국정 지지율은 이 같은 재조사를 지속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란 평가다.

반면, 동시다발적인 무리한 개혁 일변도는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엄 대표는 “무리하게 진행하다가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허점을 노출하면 야당으로부터 집중 역공을 받아 개혁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각종 재조사에 대해 ‘정치 보복’, ‘표적 수사’를 언급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정치적으로 불리한 사안은 외면하고, 유리한 사건만 재수사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정치보복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 수수 의혹, 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특혜 취업’ 의혹,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대북결재사건’도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지금 ‘제로섬 게임’하자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이는 결국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도 있다. 지지율 높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은 가장 없어져야 할 적폐를 되풀이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다른 야권 관계자는 “(각종 재조사 대상 건이) 개혁 정부, 적폐 청산 이미지에 맞는 좋은 사안들이라 추진하는 것 같다”며 “이처럼 처음부터 강하게 추진하는 것은 통합이란 측면에서 보면 반하는 행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많은 과제를 한꺼번에 처리하면 개혁 대상 세력의 저항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과제별 특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개혁의 속도를 전략적으로 조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던 '박근혜정권퇴진 부산운동본부'가 우리 사회의 적폐 청산을 위해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난다.

10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부산운동본부)'는 1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부산운동본부는 지난 촛불집회를 이끌며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부산운동본부의 목표는 이름대로 지역의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 완성이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는 사회 양극화나 엘시티 사업과 같은 대형 비리 방지를 위한 개혁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2일 오후 4시 부경대 중앙도서관에서 엘시티 사업과 부산지하철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토론회를 진행한다. 부경대 윤영삼(경영학) 교수의 사회로 ▷엘시티 사업 문제점-검찰 수사의 성과와 한계(부산대 윤일성 사회학과 교수) ▷부산지하철 구조조정과 노동조합 탄압(부산지하철노동조합 남원철 사무국장)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앞서 지난 16일 부산YMCA를 비롯해 4개 시민단체가 부산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정책 1순위로 '적폐 청산'이 꼽혔다.

 

부산운동본부 김종민 공동대표는 "박근혜 퇴진 운동본부가 한시적 기구였다면 이번 조직은 부산 최대의 상설 연대체로서 활동하게 된다"며 "앞으로 지역 사회의 주요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과 부산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