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 앞으로의 개선방향은?

2016년 행복지수 1위 국가로 덴마크가 선정됐다. 실제로 덴마크를 떠올리면 우리는 가장 먼저 ‘복지국가’, ‘행복국가’라는 단어가 생각난다. 덴마크의 사회적 인프라, 삶에 대한 태도 등은 그들의 주요 행복 요인으로 꼽힌다. 덴마크에는 보이지 않는 행복 요인이 또 한 가지 있다. 바로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다. 덴마크인들이 누리는 자연환경은 친환경을 추구하는 사회적 시스템과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다.

덴마크는 자전거의 나라이다. 덴마크 국민 10명 중 9명이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10명 중 4명만이 자동차를 소유한다. 덴마크의 자전거 사랑은 환경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덴마크는 재활용을 철저히 실천한다. 덴마크 정부는 2022년까지 가정의 쓰레기 50%를 재활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덴마크인들은 빈병을 함부로 버리지 않으며 외출 시에는 대부분 개인용 물병을 소지하는 것이 생활화돼 있다.

그 밖에도 덴마크는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이처럼 덴마크 국민들은 환경을 고려한 사회적 시스템 속에서 그린 리빙을 실천하며 살아간다. 한국과 비교해 편리한 삶은 아니지만 그들은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환경이라는 소중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우리는 올해 여름 기록적인 무더위를 경험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에는 혹독한 추위가 예고돼 있다. 이처럼 급격한 날씨 변화와 이상 기온은 다양한 환경 문제에서 비롯됐다. 개발과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미래 환경을 함께 고민하는 덴마크 사회의 분위기는 우리가 직면한 환경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농어촌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대기와 토양오염은 물론, 소음과 진동 문제를 토로하는 주민들도 늘어나고 있다.

16일 통계청의 ‘2016 사회조사’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 주민들이 느끼는 환경문제는 지난 4년간 꾸준히 악화됐다. 농어촌의 공기가 나빠졌다고 답한 응답자는 2012년 7.9%에서 올해 16.2%로 8% 가까이 증가했으며, 토양이 나빠졌다고 느낀 응답자들은 10.9%에서 14.7%로 증가했다. 소음과 진동이 증가하고, 녹지가 줄어든 것 같다고 느낀 응답자들도 각각 3% 가량 늘어났다.

또 농어촌 거주민들의 30%는 이같은 환경문제의 악화가 5년 뒤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향후 개선될 것이라고 본 22%보다 높은 수치다.

농어촌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은 국민 전체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해 민감해진 분위기가 반영된 측면도 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대기와 수질, 토양과 관련해서는 도시와 농어촌을 가리지 않고 ‘환경이 안좋아졌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농어촌 지역이 도시보다도 환경 악화를 더 크게 느낀 분야도 있다. 소음·진동 문제와 녹지 감소는 도시지역 거주민들의 경우 4년 전과 체감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농어촌 지역의 경우 악화됐다는 반응이 늘었다.

 

농어촌은 일반적으로 도시에 비해 환경 여건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폐기물과 가축분뇨의 무분별한 처리, 녹지감소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13년 ‘농어촌 환경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쓰레기 공동집하장,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상하수도 시설 등의 확충을 추진한 바 있다.
 
제주시는 환경문제 인식 조기 확립을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확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시는 최근 유년기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내년도 관련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 ‘지구 지킴이’ 집중육성 학교를 지정·운영해 기존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단편적인 환경 교육을 보완하는 한편 지정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15일 개최된 ‘제주시 주민자치박람회&평생학습대회’에서 쓰레기 처리 문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쓰레기 분리배출 체험 및 환경사진 전시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12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중·고등학교 5576곳 중 올해 '환경'을 선택과목으로 선정한 학교는 8.89%인 496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622개(11.4%)과 비교해 126개 줄어든 수치다.

특히, 과정별·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의 경우 2012년 442개(20.3%)에서 300개(12.8%)로 평균보다 더 큰 하락폭을 기록했고, 경기도 소재 중학교 623곳 중에는 단 9곳만이 환경과목을 선택했다.

 

 

환경과목을 가르칠 전문교원의 수도 감소하고 있다.

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4월 현재, 기간제 교원을 포함한 전국 환경교원의 수는 89명으로 2012년(130명)에 비해 약 31.5%가 감소했다
이 의원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발암물질 확대 등 다양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이에 대한 교육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환경 교육의 부재는 우리사회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할 심각한 문제"라고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소양 저하를 우려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2016년부터 제2차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환경교육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며 환경교육 비중강화를 위한 교육부와의 협의를 촉구했다.

인천시가 수도권쓰레기매립지·화력발전소 등 정부나 타 시·도와 얽힌 환경문제에서 '인천 몫'을 주장하는 데에 집중하기로 했다. 시가 민선 6기 후반기 시정방향으로 설정한 '인천주권 확립'의 일환이다.

인천시는 10일 인천환경공단 대회의실에서 '환경주권 발표회'를 열고, 시가 집중적으로 추진할 환경관련 17개 사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회를 진행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산업기지,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이 있는 관문, 수도권 전력 생산기지와 쓰레기처리장 등 많은 역할을 감당해 왔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민이 감내해온 대기오염·소음·악취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타 시·도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겠다는 게 유정복 시장이 주장하는 '환경주권'이다. 

인천시는 서울시와 환경부로부터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 지분과 소유권을 단계적으로 이양받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매립지 부지매각대금과 반입수수료(연간 500억원) 등을 특별회계로 조성해 주변지역 환경개선과 주민편익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 항공수요 증가로 점점 심해지는 주변지역 소음 피해에 대해선, 정부와 국회에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을 요구해 소음부담금을 연 20억원에서 385억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흥화력발전소 등 석탄화력발전시설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율도 기존 ㎾h당 0.3원에서 ㎾h당 1원으로 확대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261억원의 세수를 늘린다는 목표다. 시는 LNG(액화천연가스) 생산시설과 공항·항만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추가하는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인천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녹지화 추진 ▲남동유수지와 송도갯벌 등 저어새 번식지 보존·활용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추진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인천 녹색종주길 조성 등을 주요 '환경주권'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의 각종 환경현안이 현재 진행형이라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환경문제는 중장기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며 "관련 예산을 마련하고,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정치권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