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문제 어떻게 헤쳐나갈까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명문 하버드대학교가 최근 페이스북에 음란 메시지 등을 올린 입학예정자 10여 명에 대해 입학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고 AP통신이 20일 보도했다.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은 적절한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활동에 대한 이례적이고 과한 조치로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 5일 하버드대 학교신문인 '하버드 크림슨'에 따르면 합격이 취소된 입학예정자들은 지난해 12월 '매력적인 부르주아 10대들을 위한 하버드 밈(meme)'이라는 이름의 그룹채팅방을 페이스북에 개설했다.

'밈'은 재미난 말이나 이미지를 일컫는 인터넷용어다.

학생들은 이 그룹에서 성적으로 노골적인 메시지를 공유했고, 일부는 소수인종을 혐오하는 메시지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행이나 홀로코스터(2차 대전 중 나치 독일이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 이미지까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이들 입학예정자에 대한 입학취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입학이 허가된 학생들에게 그들의 행동이 양심과 성숙함, 품성의 문제를 야기하면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전미 대학입학카운슬링 연합의 낸시 베인 회장은 "인종차별적 코멘트에 대한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은 모든 고등교육기관의 기준이 돼야 한다"면서 "우리는 사람이고 인생에서 실수할 수 있고 나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결과가 있다"면서 행동에 따른 책임을 강조했다.

라스베이거스의 네바다대 학생인 데이비드 크루즈는 "하버드대 측은 옳은 일을 했다"면서 그는 성폭력이나 인종차별적 사건 등 학생들의 문제적 행동에 대해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던 대학들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직 대학입학 담당관이었던 마이크 릴레이는 "하버드대의 조치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비머드대학교의 입학담당관인 피터 오스굿은 "소셜미디어 활동 때문에 입학을 취소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입학예정자의 유쾌하지 못한 게시물에 대해 학교 측이 논의한 적이 있다"면서 "이 문제는 비공개로, 신중히 다뤄졌고, 그 학생은 훌륭한 학생이 됐다"고 말했다.

AP는 SNS에서의 활동을 이유로 학생을 퇴교 조치하는 것은 여전히 드문 일이라면서 일반적으로 마지막(last-resort)으로 취한 조치라고 전했다.

SNS가 활성화되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온라인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는 것이 아니기에 비방이나 욕설, 성희롱 등의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SNS 댓글로 성희롱을 당했지만 그 뜻을 몰랐고, 그 뜻을 알게 됐을 때는 그 댓글이 지워져버렸죠. 과연 이런 상황에서 규리는 성희롱 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고소할 수 있다면 자신이 성희롱을 당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유명 연예인이었던 규리는 팬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 SNS를 시작했습니다. 댓글을 통해 많은 팬들과 소통을 하며 지내던 어느 날, 유독 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계속해서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 규리는 그냥 그 댓글을 무시해버렸죠. 그런데 그 댓글을 본 동료는 그 댓글에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낄만한 뜻이 담겨 있다고 규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 뜻을 알아차린 규리는 그제서야 그 사람을 성희롱으로 고소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댓글은 모두 지워져 있었죠. 상대방이 성희롱을 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기억뿐인 상황에서 규리는 성희롱을 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