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원 이후의 다양한 사건사고. 해결대책은?

검·경이 수사를 피해 잠적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해 신고 보상금 5천만원을 내걸었습니다.

일각에서는 300여명의 세월호 인명 피해 규모와 1천400억원에 이르는 유씨의 횡령 및 배임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신고 보상금 규모가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23일 "신고 보상금 5천만원은 규정에 따른 기준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경찰은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을 통해 범인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주요 범죄별로 보상금 지급 규모는 달라지는데 최고 보상액은 5억원입니다.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 개입 행위, 불법정치자금수수 행위 등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를 신고한 경우에 최고 보상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명 이상을 살해한 자나 폭력조직 또는 범죄단체의 수괴 등과 관련된 내용을 신고한 자에게는 5천만원이 지급됩니다.

1997년부터 2년 6개월간 신출귀몰한 도주행각을 벌이다가 검거된 신창원에 대한 신고 보상금이 5천만원이었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남은 화성연쇄살인범 검거에는 경찰이 1천만원을 내걸었고, 당시 내무부 장관과 경기도지사가 4천만원을 보상금으로 기탁했습니다.

부산 여중생 성폭행·살해범 김길태의 신고 보상금은 2천만원이었습니다.

유치장 배식구 탈주범 최갑복, 부산 칠성파 두목 이강환, 청송감호소 탈주범 이낙성 등에게는 1천만원의 신고 보상금이 걸렸었습니다.

유씨에 대한 보상금 5천만원은 역대 흉악범 등 주요 범죄 피의자에게 걸린 신고 보상금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수준인 셈입니다.

보통 특정경제범죄 사건이나 사회 이목이 쏠린 사건에 200만원 이하의 신고 보상금이 지급되는 점에 비춰봐도 이례적입니다.

보상금은 장기간 검거에 실패할 경우 금액이 단계적으로 커지는 경우가 많지만 검·경은 유씨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5천만원을 내걸었습니다.

유씨의 빠른 검거를 위한 시민 제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유씨의 소재를 제보해 검거에 결경적인 역할을 한 신고자가 있으면 경찰은 범인검거공로자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논의하게 됩니다.

검거 소재지 관할 지방경찰청의 수사과장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보상금은 위원회의 결정 즉시 신고자에게 지급됩니다.

탈주범 이대우의 행적이 부산에서 발견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14일 부산 남부 경찰서는 부산 수영구 민락동 동방 오거리 근처 철거 중인 주택에서 버려진 술병, 음료수 캔, 과일 그릇 등을 수거해 지문을 분석한 결과 탈주범 이대우의 지문임을 확인하고 일대를 집중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대우의 지문이 발견된 이 건물은 광안리해수욕장과 해운대해수욕장이 인접해 있는 곳으로 재건축을 위해 철거 중인 곳으로 지난 13일 작업차 들른 근로자 이씨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이씨는 건문에서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고는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고, "갈 곳이 없어 머무르고 있다"고 답한 뒤 사라진 이대우를 이상하게 생각한 그는 밤늦게 경찰에 신고해 집을 수색했으나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부산 잠입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도주로를 차단하는 한편 경찰 인력을 총동원해 탈주범을 쫓고 있습니다.

이대우는 여러 면에서 치밀했던 '희대의 탈주범' 신창원과 유사한 면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대우가 탈주 당일 광주의 한 편의점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점, 인적이 드문 산기슭과 고속도로 인근 등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 등이 신창원이나 최갑복 등 역대 탈주범들 수법과 유사하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특수절도 등 전과 12범의 이대우는 지난달 20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조사를 받던 중 감시의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났으며, 최근 서울 종로 한복판에 나타난 이후 두 번째 흔적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경찰은 현상금 1000만원과 1계급 특진 혜택 등을 내걸고 있으나 종횡무진 하는 이대우는 아직 검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8월18일 새벽 자살기도로 세인들의 관심을 끌었던 '탈옥수' 신창원(45)이 교도소 독방생활을 벗어났다.

자살기도 이후인 지난달 20일, 병원치료를 마치고 자신이 복역 중인 경북 북부 제1교도소로 복귀한 신창원은 교소도 내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현재 심신의 안정을 되찾아 정상적인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창원은 격리돼 있던 독방생활에서 벗어나 현재 일반실 수감자 2~3명과 함께 복역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일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 따르면 신창원은 현재 격리된 독방이 아닌 일반실에서 일반 수감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성실하게 복역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실에서 통제를 받지만 다른 수감자와 함께 독서와 공부, 운동도 하며 정상적인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 씨가 자살을 기도한 이유에 대해 자체 조사에서 "이미 언론 등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부친의 죽음에 따른 심경변화와 같은 교도소 무기수 김모(51)씨의 자살에 충격을 받아 충동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교도소측은 밝혔습니다.

신 씨는 자살 기도 조사과정에서 "충동적이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죄송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다.

하지만 교도소측은 신 씨에 대해 언제 어떻게 조사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교도소측은 신 씨의 자살 기도 사건 발생 후 "평소 독방 수감생활에 대해 본인 불만은 없었다" 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신 씨에 대한 기존 교도소 수감생활 방침은 변함이 없으나, 조만간 실시되는 자살 기도 이유 조사에서 신 씨가 독방수감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경우 교도관 회의를 거쳐 변화를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신 씨의 일반실 감금 가능성을 비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자살 기도 후유증에서 회복된 신 씨가 조사과정에서 독방생활의 고통에 대해 호소했거나, 교도소 행정에 대해 언급해 교도소측이 신씨의 독방생활 지속여부를 재고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교도소 관계자는 "신씨의 우발적인 행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신씨의 신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 씨는 아동 성폭행범 등 흉악범죄자와 문제 수형자만 분리 수용하는 국내 유일의 중경비 시설인 경북 북부 제2교도소에 수감됐다가 모범적인 수형생활로 지난해 6월 일반경비시설인 경북 북부 제1교도소로 이감됐다.

신 씨가 수감돼 있던 독방은 화장실(변기)을 포함, 1평 남짓한 4.90㎡ 규모로, 출입문을 열면 방 안쪽에 1m 정도 높이의 받침대 위해 설치된 TV와 세면대 외에 별다른 시설물은 없다.

한편 신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4시10분께 '죄송합니다'라고 적힌 쪽지를 남긴 채 설거지나 빨래를 위해 교도소 안에서 구입한 고무장갑 2개를 이용, 목을 매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무기수로 독방에 수감돼 있던 '탈옥수' 신창원(44)이 지난 18일 경북 북부 제1교도소(옛 청송교도소) 독방에서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신씨는 이날 오전 4시10분께 독방에서 고무장갑을 이용해 목을 맨 채 신음하고 있던 중 교도관에게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신씨는 의식을 회복해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신씨의 자살시도 전날에도 같은 교도소에서 무기수 김모(51)씨가 자살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교정시설 내 수형자들의 자살 소식이 전해지면서 교정당국이 수형자들을 너무 허술하게 관리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정시설은 수형자들이 죄값을 치르는 장소로 수감생활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수형자들이 정신이상이나 우울증 등으로 인해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교정시설 내 자살건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 큽니다.

전문가들은 수용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는 교정시설내 자살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정시설 내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처우와 환경을 개선하고 심리상담 전문가들과의 꾸준한 심리적 교류를 통해 수형자들에게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희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모범수' 신창원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나

 신씨는 아동 성폭행범 등 흉악범죄자와 문제 수형자만 분리 수용하는 국내 유일의 중경비 시설인 경북 북부 제2교도소에 수감됐다가 모범적인 수형생활로 지난해 6월 일반경비시설인 경북 북부 제1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신씨가 수감돼 있던 독방은 화장실(변기)을 포함해 1평 남짓한 4.90㎡ 규모로, 출입문을 열면 방 안쪽에 1m 정도 높이의 받침대 위해 설치된 TV와 세면대 외에 별다른 시설물은 없습니다.

어두컴컴한 독방에서 신씨는 '죄송합니다'라고 적힌 쪽지를 남긴 채 지난 1월 설거지나 빨래를 위해 교도소 안에서 구입한 고무장갑 2개를 이은 뒤 목을 매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신씨가 자살을 기도한 정확한 이유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신씨가 오랜 수감생활에 지쳐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최근 신씨는 문성호 자치경찰연구소장에 보낸 편지에서 10여 년 독방 생활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신씨는 편지에서 "나는 10년 3개월 동안 징벌을 받은 적이 없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도주를 기도한 적이 없지만 10년 5개월째 독방에 격리돼 있다"며 "내가 왜 수갑을 차고 다녀야 하며 TV 시청을 금지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엄중 격리된 상태에서 이상행동을 보이는 수용자를 많이 봤고 나 또한 악몽 우울 장애 불면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수십 번 위험한 고비와 수백 번 인내의 한계점을 경험했다"며 "인간은 인내의 한계점을 넘어서면 어떤 형태로든 극단적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자살시도를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10년 넘게 수감자를 독방에 가두는 가혹한 교도행정에 대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려 했고, 논문 작성도 준비하고 있다"며 문 소장에게 해외 교정행정 우수사례와 엄격한 구금이 낳는 부작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씨 자살 시도는 아버지의 죽음 때문이라기보다 장기수에 대한 절망적인 수용 실태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신창원의 경우는 최근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자살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교정시설내 자살시도의 경우 희망이 없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수형자들이 희망이 없다보니 삶의 의욕도 없어지거나, 우울증이 등이 생겨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교정시설 수용자 일반인에 비해 자살 더 많이 생각해

 교정시설 수형자 3명 중 1명은 같은 연령집단에 비해 자살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인권의학연구소에 의뢰해 12개 구금시설 수용자 902명을 대상으로 건강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입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수용자의 26.9%는 'BECK 자살생각척도' 점수가 9점 이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연령집단과 비교해 자살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다. 전체 수용자 중 135명(15%)은 15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BECK 자살생각척도'는 자살 관련 생각을 측정하는 정신심리적 조사입니다.

9점 이상을 받으면 같은 연령집단에 비해 자살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5점 이상일 경우에는 매우 많이 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12개의 구금시설에서 지난 3년간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45건이다. 이 가운데 자살은 14건(31.1%) 발생했다. 그중 절반이상인 8건이 부산구치소에서 나타났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의무실을 이용한 수용자 중 우울증의 빈도가 제일 높았습니다.

또 정신분열병, 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심리적 이상증상으로 정밀검사가 필요한 수용자는 남성이 13.3%(94명), 여성은 11.7%(23명)로 분석됐습니다.

그러나 정신과 진료를 받고 싶었던 적이 있다고 한 92명중 52%가 전혀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28.26%는 진료를 받았으나 기다리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응답했다. 구금시설에 입소할 때 건강검진에서 정신감정을 받은 수용자는 응답자 878명 중 97명(11.1%)에 불과했습니다.

◇교정시설, 심리상담 전문인력 '절실'

2009년 11월21일 13명의 부녀자를 연쇄살인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돼 복역중이던 정남규(당시 40)가 수감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자살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정부는 감시인원 확충과 CC(폐쇄회로)TV를 확대 설치하는 등의 개선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교정시설 내 자살자 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이 발표한 상반기 교정시설 자살자 통계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된 4만6000여명의 수형자(기·미결수 포함) 가운데 82명이 자살을 기도해 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동안 115명이 자살을 기도하고 10명이 사망한 2009년보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교도관은 최일선에서 수형자들의 교정을 돕는 전문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녹록치 않다보니 제대로 된 교정활동은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현재 교도관은 수형자를 관리하고 교정업무까지 담당하는 만큼 매우 전문적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특수직공무원직아닌 일반공무원직으로 선발합니다. 형사소송법이나 행정법 등 일반공무원 시험을 통과하면 누구나 교도관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교정활동보다 감시·관리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교도관은 열악한 근무조건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A교도소의 사동근무자 1인당 수용자 수는 12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교도소들도 사동근무자 1인당 수용자 수가 121명(B교도소), 98.6명(C구치소), 77명(D교도소) 등으로 사동근무자 1명이 관리해야 하는 수형자가 평균 50명에 달합니다.

또 현재 교도관은 24시간을 근무한 뒤 다음날은 쉬고, 그 다음날은 8시간을 근무하는 3교대 방식입니다.

평균 근무시간이 주 80시간으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일반공무원의 2배에 달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거의 매일 보는 수형자들에 대한 교정활동과 심리상담, 치료 등은 엄두도 못내고 관리·감시활동만으로도 벅찹니다.

결국 수형자들의 심리상담과 치료는 종교인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만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개선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정치권도 나섰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민주당 유선호 의원 등 의원 21명과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 등 의원 12명이 각각 교도관을 특수직공무원으로 선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정공무원법안'을 발의했지만 1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형자들은 일반인들과 달리 심리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종교인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만 의존하는 심리상담과 치료만으로는 수형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감생활, 교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전문가들을 교정시설내 실질적인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수용자들에 대한 심리상담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신창원의 경우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등 외부적인 요인이 작용해 자살을 시도한 경우로 보이지만, 교정시설내 자살시도 대다수는 희망이 없어 정신적 공황상태나 우울증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며 "교도관은 감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수형자들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우선적으로 신창원 같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변화가 있을 것 같은 수형자들을 '자살위험군'으로 간주해 특별관리를 해야 한다"며 "자원봉사자들의 심리상담만으로는 부족하다. 교정시설내에 전문적인 상담사 상주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상담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는 "수형자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범죄심리사나 상담사 등 교정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문인력과 프로그램을 통해 수형자들의 심리상담과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